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미조직 노동자 2명 중 1명은 포괄임금제로 드러났다. 매일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경우도 51.3%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고 답해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 큰 문제는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장 ...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사고가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근로복지공단 감사 요구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피폭 사고를 ‘부상’이라고 판단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라는 결론을 내렸다 ...

인류 발전의 역사는 소통과 연결로 이뤄졌다고 한다. 인류는 다른 종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의사소통 능력을 통해, 개인에서 공동체·사회·국가로 상호 간 연결을 확장시켜 문명을 이루고 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이 중 기업은 ...

정년을 갓 넘은 노동자 A씨는 회사에서 약 30년간 근무했고, 정년퇴직 후 곧바로 해당 회사와 1년간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회사에서 만 63세 이전에 촉탁직 근로계약이 갱신 거절된 사례가 없었기에 A씨는 만 ...

개인사업자 형태로 계약을 체결한, 이른바 ‘무늬만 프리랜서’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는데도 고용노동부가 이를 부인하는 처분을 지속하고 있어 논란이다. 헬스트레이너와 필라테스 강사 등의 업무 특성을 ...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가 가사·이주선원·장애인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법 적용을 촉구했다. 비정규직·특수고용 노조들과 노동·인권·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올려! 바꿔! 최저임금 공동행동’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

금융산업공익재단 4기 이사회가 출범했다.재단은 22일 “지난 9월21일 이사회에서 선임된 주완 신임 이사장이 이날부터 2년의 임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 이사장은 노동 관련 전문 변호사로 평가받는다. 한국노총 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 하나금융나눔재단 등 공익법인에서 이사를 맡고 있다. 이사진도 소폭 개편됐다. 한계희 매일노동뉴스 대표이사가 신임 인사로 선임 ...

주민들에게 체조·음악줄넘기 등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대한체육회 국정감사 중인 국회에 “차별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공공연대노조 체육회분과(분과장 정진주)는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

이주민 지원단체와 활동가가 정부의 비인도적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규탄하고 체류자격 부여 같은 전향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와 이주노조 등 이주민 지원단체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

정부의 공공기관 총인건비제로 민간위탁이 늘고 공공서비스보다 내부경쟁에 몰두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

서울시가 버스 준공영제 20주년을 맞아 ‘세금 수도꼭지’ 꼬리표를 떼겠다며 팔을 걷어붙였다. 재정지원 방식을 사후정산에서 사전확정으로 바꾸고, 사모펀드 진입장벽을 높이겠다는 게 핵심이다.서울시 대책에 환영한 건 사모펀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위원장 조경호)가 공무원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시간과 사용인원 한도를 표결 끝에 결정했다. 지방직 공무원노조에 비해 국가직 공무원노조 타임오프 한도를 매우 적게 인정해 논란이 ...